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정치/인사 분야 (문단 편집) === [[지역 할당제|지역 안배]] === 앞선 [[이명박 정부]], [[박근혜 정부|]]는 초기 내각에 [[호남]]이나 [[충청권]] 출신들이 인구 대비 다소 적게 분포되어 지역 불균형을 지적받았던 바 있다.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비록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서는 후퇴했지만, 지역 균형 배분의 관점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.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인사들의 출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 *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- [[강경화]], [[조명균]], [[김은경]], [[김영주(1955)|김영주]], [[홍종학]] / 5명 * 호남권(광주·전남·전북) - [[이낙연]], [[김상곤]], [[박상기]], [[김영록]], [[김현미]] / 5명 * 영남권(부산·울산·경남·대구·경북) - [[유영민]], [[김부겸]], [[백운규]], [[박능후]], [[정현백]], [[김영춘]] / 6명 [* 대구, 경북 인사는 1명 나머진 전부다 부울경] * 충청권(대전·충남·세종·충북) - [[김동연]], [[송영무]], [[도종환]] / 3명 범위를 차관급 인사 79명으로까지 넓혀도 영남이 27명으로 34%, 호남 22명으로 28%, 수도권 20명 25%, 충청 8명 10%로 어느 한 지역의 편중되지 않는 인사를 보여주었다.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041153475127|#]] 영호남 균형 안배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엿보인다. 청와대 비서실 - 정책실 - 국가 안보실 장차관급 인사만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4:5로 동률에 가깝게 구성되었다. * 영남권 - [[조국(인물)|조국]], [[반장식]], [[김수현(교수)|김수현]], [[남관표]] * 호남권 - [[임종석]], [[한병도]], [[윤영찬]], [[장하성]], [[이상철(육사38기)|이상철]]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공략 후퇴를 날카롭던 비판했던 언론들도 적어도 지역안배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선에 합격점을 주었다.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7070401070530307001|영·호남 ‘균형’… 文 1기 내각 지역안배 ‘평균이상’]]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1/21/0200000000AKR20171121147600001.HTML?input=1195m|'완전체' 된 문재인 1기 내각…지역 안배·개혁성 두드러져]]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6142257005&code=910100|문재인 정부 1기 ‘지역 통합’ 방점]] 영남권의 인구가 1330만명인데 반해 호남권의 인구는 520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며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 안배는 그저 [[호남소외론]]이라는 해묵은 지역이기주의 논쟁에 휩쓸린 특정 지역 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. 하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태어난 1950~60년대 인구 비율을 무시한 것이다. 1949년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남 25%, 영남 31%였고, 1960년에도 각각 호남 24%, 영남 32%으로 비슷했다.[* 2020년대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1960년대에는 영호남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 통계청의 196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4,989,241명이지만 경기도 인구는 2,748,765명이고 서울 인구는 2,445,402명으로 전체의 20%에 불과하다. 1966년 인구총조사에서도 전국 인구 29,159,640명 중 서울 3,793,280명, 경기도 3,102,325명으로 수도권은 23.6%에 불과했다. 1960년대 수도권 인구는 20%대 초반으로 영호남보다 많지 않았다.[[https://kosis.kr/statisticsList/statisticsListIndex.do?menuId=M_01_01&vwcd=MT_ZTITLE&parmTabId=M_01_01&entrType=btn#content-group|#]] ] 196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와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이농과 인구유출이 시작됐고 특히 호남의 인구유출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급속하게 진행됐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30821134405126|#]]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내각 비율이 고위공직자 출생 당시 출신지를 반영한 황금 비율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고위공직자 지역 안배에 있어서 출생연도 당시의 인구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다.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3/06/17/2003061770403.html|#]] 그러나 상대적으로 같은 영남이면서도 PK를 중용하고 TK를 멀리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. 예를 들어 장관급 19명중에 tk인사는 김부겸 한명뿐이고 대구·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100대 요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‘TK 패싱’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.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(경북 김천)은 “문재인 정부 1기 장차관 114명 중 호남 출신이 모두 29명, 부산·경남이 27명으로 두 지역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대구·경북 출신은 11명밖에 없다”고 주장했다.[[http://month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ctcd=&nNewsNumb=20180210001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